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달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기 신도시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으로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천호), 왕숙2(1만4천호), 하남교산(3만3천호),인천계양(1만7천호), 고양 창릉(3만8천호), 부천 대장(2만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6천호다.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7천호), 안산 장상(1만5천호), 인천 구월2(1만8천호), 화성 봉담3(1만7천호), 광명 시흥(7만호), 의왕 군포 안산(4만1천호), 화성 지안(2만호) 등 18만 8천호이다.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하면 총36만4천호 규모이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예정시기는 25-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 거치며 일정이 1-2년 밀린 상태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2030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30%가량인 공원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 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연장과 보증 확대를 통해 민간 주택 사업자의 돈맥경호랄 해소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한 무주택자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60㎡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