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달라지는제도#병무청#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환경부#금융위원회#여성가족부1 2023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2. 여성가족부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2023.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