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2 2023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2. 여성가족부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2023. 10. 27.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개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수행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2023. 10. 27. 2024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세정보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행직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시험일정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2023. 10. 24.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교육부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 2023. 10. 14. 이전 1 2 3 4 5 ··· 23 다음
